건축/재개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변제 및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들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변제금은 추가공사대금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했으며,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어 원고의 남은 추가공사대금채권이 감소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수윤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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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