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제품을 무단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권자로서 자신의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해당 특허발명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제작을 의뢰했고, 피고는 이 제품을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금지와 제품 폐기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특허등록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하여 침해행위를 했으며, 향후에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침해금지와 제품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피고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1,23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