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서 ①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② 출원 명세서와 ③ 필요한 도면 및 ④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명세서

•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2항).

• 발명의 설명

  • 발명의 설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발명의 명칭
    • 기술분야(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발명의 내용(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도면의 간단한 설명(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청구범위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

    •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6항).

  • 특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40쪽 참조).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세부적인 방법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제8항).

요약서

• 요약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고).

•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43조).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권리별정보안내―특허의 이해).

  • 출원에 필요한 서류(특허청,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1쪽)

• 특허 출원서류 작성예제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참고자료-특허출원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자격

•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 참조).

출원일자

•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특허법」제42조의2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