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 요구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패소 사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신탁받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청구는 행정대집행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토지 소유자의 청구는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오산시 D 토지 일원에서 E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신탁받아 소유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망 O의 아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라고 신고하고 사실상 관리해왔습니다.
• K, L, M, N: 망 O의 다른 자녀들로, K은 망 O의 장남이자 이 사건 분묘의 종손입니다.
• I: 1978년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했던 인물로, 사망 후 그 지분은 K, L, M, N, 피고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J: 1981년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그 지분을 원고 A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 망 O: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이자 피고 C의 부친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오산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피고 C 부친의 분묘 이장이 필요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9월 21일 피고 C로부터 분묘 연고자 신고를 받았고, 피고 C와 분묘 이장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2021년 3월 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28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보상금 3,800,000원을 포함한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8월 6일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분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2을 2020년 12월 28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고, 나머지 1/2 지분도 수용 재결을 통해 2021년 8월 12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를 이장 및 굴이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익사업 시행자가 분묘 이장 의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된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 B 주식회사가 소유권에 기해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망자의 종손이 아닌 피고 C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이장 청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장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닌 망 O의 종손인 K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분묘 이장 및 굴이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3조, 제89조: 이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분묘와 같이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의 이전 의무는 타인이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는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 제40조 제1, 2항: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분묘 보상금 3,80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3. 부동산 신탁의 법리: 부동산 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수탁자입니다.
4. 분묘 관리처분권에 관한 법리: 임야 소유권에 기해 분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종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묘 연고자라고 신고했거나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손이 아닌 자가 관리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이장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분묘 이전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분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수탁자(원고 B)가 행사해야 하며, 위탁자(원고 A)는 직접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분묘 이장 청구를 할 때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조 분묘의 수호·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처분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묘의 연고자라고 신고했거나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