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약 32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은 도박 자금 및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도박 자금 감액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의 도박 자금 예시 금액을 정정했으나, 실제 추징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산정 방식이 부정확하다고 보아 객관적인 계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서 공범들에게 분배된 이익을 제외한 약 22억 3천 7백만 원을 추징금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형량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의 징역 3년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4월경부터 2018년 9월 초경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도박을 개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계좌를 통해 막대한 도박 자금이 오고 갔으며, 피고인은 공범 B와 C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과 수익금 송금 및 인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152,293,672,316원에 도박 자금이 아닌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둘째, 원심 판결의 추징금 3,270,706,240원 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셋째,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237,786,393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징역 3년 형량)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징역 3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징역 3년의 형량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추징금은 원심보다 감액된 약 22억 3천 7백만 원으로 확정되어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유사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운동경기 관련 예상 적중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불법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자가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4항(항소심의 파기 및 기각):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6항).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제4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을 재판과 동시에 또는 재판 선고 후에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유사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범죄수익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과 비용의 구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단순한 비용(예: 단순 직원의 급여)은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는 개념으로 지급된 금액(예: 조직 내 핵심 공범의 실질적 이익 분배액)은 주범의 추징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B와 C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추징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추징금 산정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만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증거(계좌 거래내역 등)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의 부정확한 기억이나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관리: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계좌 거래내역은 추징금 산정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명현금 입금액'과 같이 출처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자금 액수와 추징금의 차이: 공소 사실에 기재된 전체 도박 자금의 액수(예: 약 1,440억 원)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추징금'은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도박 자금 전체가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통해 얻은 부정한 이익만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