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무 면제 분쟁 판결

원고 B는 피고 D, E로부터 4,500만 원을 대여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동업 논의 과정에서 피고 E이 원고 B에게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 B가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고기 매장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 E과 동업을 논의하다 4,500만 원을 대여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B에게 4,500만 원을 함께 대여해준 채권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E: 원고 B에게 4,500만 원을 함께 대여해준 채권자 중 한 명이자 원고 B와 동업을 논의하며 채무 면제를 약속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H: 피고 E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원고 B와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여 ㈜C를 설립했습니다.
• ㈜C: 원고 B와 주식회사 H가 각 지분 50%를 보유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B는 2015년 1월 15일 피고 D, E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고 변제기를 2020년 1월 14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돈은 원고 B가 운영하던 고기 매장 'C'의 숙성고 설치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 E은 원고 B와 동업을 논의하며 ㈜C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2016년 11월 17일 원고 B에게 대여금 4,500만 원을 ㈜C에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주식양도 계약서에 날인하는 자리에서도 피고 E은 채무 면제를 재확인하며 정산이 끝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7일 피고들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들이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E이 원고 B에 대한 4,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는지 여부와 만약 면제했다면 그 면제가 조건부였는지 그리고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을 배제하려면 별도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2명일 경우 한 명의 채무 면제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의 원고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 D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 E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E이 원고 B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주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E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으나 피고 D의 채권에 대해서는 면제 권한이 없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는 피고 D와 E 두 명이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2,250만 원의 분할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고 E이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해도 피고 D의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민법 제506조 (채무면제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무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피고 E이 원고 B에게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이를 재차 확인했으므로 해당 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한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은 상사채권으로 보이지만 변제기가 2020년 1월 14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 변제기부터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 시점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의 확정 후 또는 집행권원의 성립 후 발생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발생한 채무 면제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잠정처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잠정처분(강제집행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 면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배제하는 합의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면제 의사표시를 받거나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는 공동 면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 출자나 채무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채무 면제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려는 자가 그 조건을 스스로 불성취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