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증여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사망한 아버지 D가 생전에 배우자인 피고 C에게 G공제회 퇴직생활급여 1억 8천여만 원, H 주식회사 연금보험금 3억 9백여만 원, 그리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D의 딸들인 원고 A와 B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 44,004,2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망한 D의 딸들로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속인들
• 피고 (C): 사망한 D의 배우자로 D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
• 망인 (D):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배우자로 생전에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피상속인

분쟁 상황

망인 D는 1958년 피고 C와 혼인하여 원고 A, B를 포함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D는 2020년 3월 12일 사망하기 전, 2017년에 G공제회 퇴직생활급여 1억 8천여만 원의 수급권자를 피고로 지정했으며, 2019년에는 H 주식회사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총 3억 9백여만 원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또한 D는 2019년 4월 12일 피고에게 공동 명의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D의 딸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에게 증여된 이 재산들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퇴직생활급여와 연금보험금, 아파트 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 44,004,217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부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지분 자체의 반환 대신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반환)​: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 제1010조, 제1113조, 제1114조의 준용)​: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 및 유증 재산의 범위와 그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퇴직생활급여, 연금보험금, 아파트 지분 등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평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보험금 및 퇴직급여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이 사건에서 망인이 피고를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피고가 수령한 퇴직생활급여와 연금보험금은 그 실질적 의미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에 임박하여 수익자를 변경하는 등 일정한 경우, 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급여와 같이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금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