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및 전달 가담 사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될 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형량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두 피고인 모두에게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자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사기 범행을 실행한 자
• 피해자들: 모바일 게임 아이템 및 스마트폰 판매 사기에 속아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다수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 판매나 스마트폰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후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직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특정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사기를 공모했는지에 대해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과 형량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핵심 역할을 했으며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8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되 공범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에 대해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경합범)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사기죄 등이 원심에서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한번 가담한 범죄로 인해 계속해서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집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죄질과 피해액이 크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