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침해 주장 사건
원고 A는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들의 가압류가 취소되자, 피고들의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가 부당하여 재산상 손해(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은 부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부당한 가압류 및 소송 제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C: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적인 옹벽 축조와 성토 작업으로 자신들의 토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하고,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2017년 7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8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2017년 11월 가압류가 취소되고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부당한 가압류 및 소송 제기로 인해 4,642만여 원의 재산상 손해와 100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742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전소의 제기가 부당 제소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이 부당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법정이자 상당액)가 발생했는지 여부,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은 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청구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가압류가 취소된 이상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들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부당 제소행위의 판단 기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제기 및 응소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권리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본안 소송 제기(이 사건 전소)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한 보전처분(가압류) 집행의 책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그 실체상 청구권 유무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단지 소명에 의해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이 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로 인해 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공탁금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압류 청구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가압류가 법률상 처분 장애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장애가 되어 부동산 처분을 계획했으나 하지 못했고, 그것이 가압류 때문임이 입증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이자 상당액 손해나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보전처분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려면, 가압류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이자를 상실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실제 처분 계획이나 시도가 있었으나 가압류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했고 주위 부동산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압류가 처분 지연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당한 가압류나 소송 제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가압류가 취소되면 통상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