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휴대폰 유심 제공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경 친구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여 각 약 0.15g과 0.1g을 함께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6일에는 텔레그램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7만 원에 매수하여 다음 날인 17일 투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12월 1일경 신용 문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친구 O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타인의 통신용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사람
•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중학교 친구
• D, J(K) (불상자):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불상의 판매자들
• O: 신용 문제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워 피고인 A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제공받은 친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또한 신용 문제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운 친구 O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타인의 통신용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92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수 및 투약과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유심 제공이 추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시키지 않고 단순히 투약에 그쳤으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마약 매수 금액 92만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매수 및 투약 금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친구 B과 함께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타인의 통신용 역무 제공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친구 O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단약 의지, 반성, 초범 등 유리한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나 물건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92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거래 방식은 적발 위험이 높고 처벌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 더 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로 친구 O의 다수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므로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경우 전문 치료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치료를 받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