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한 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B, F, G이 유령 법인을 세워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로챈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사건과, 피고인 D이 위 계좌를 대여받고 피고인 E가 이를 알선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그리고 피고인 F가 다른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한 사건, 마지막으로 피고인 H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는 횡령 공모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유령법인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대여, 횡령에 가담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C: 횡령 과정에서 계좌 해지 및 현금 인출을 실행했지만, 범죄 공모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유령법인 계좌를 대여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E: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 중개했습니다.
• 피고인 F: 유령법인 계좌 개설 및 대여, 횡령에 공모하고 별도의 법인 계좌 개설 업무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 피고인 G: 유령법인 계좌 개설 및 대여, 횡령에 공모했으며 계좌 비밀번호를 고의로 오류 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H: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금 1,200만 원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횡령했습니다.
• 피해자 I (은행): 피고인 B과 F에 의해 유령법인 계좌 개설 시 기망당하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B, F, G이 대여해 준 계좌에 입금된 돈 7,000만 원을 횡령당했습니다.
• 피해자 김○희: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H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령 법인 계좌 개설 및 이를 이용한 횡령 관련 상황입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12월 3일,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령 법인인 '유한회사 R'을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B, F, G은 이 법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D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D은 신용 문제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자 피고인 E에게 계좌 대여를 부탁했고, E는 B, F, G에게 연락하여 이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D에게 넘겨주는 알선 역할을 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B은 2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며칠 뒤, B, F, G은 D에게 대여해 준 이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이 돈을 횡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G은 D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5회 이상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계좌에 추가로 7,000만 원이 입금되자, B은 D의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F는 계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피고인 C에게 계좌 해지 및 현금 인출을 부탁했습니다. C는 F로부터 서류를 받아 은행에서 70,002,177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했습니다. B, F, G은 이 돈을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관련 상황입니다. 피고인 H은 2021년 6월 초, 신원 불상의 제안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을 위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체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신원 불상의 인물은 피해자 김○희에게 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김○희의 증권 계좌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뒤 김○희 명의 계좌를 거쳐 H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H은 이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령 법인 계좌 개설 및 대여의 위법성: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 법인을 내세워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은행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접근매체 대여 및 알선의 책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 3. 대여 계좌 내 금원의 횡령: 타인에게 대여해 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가로채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범들의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 4.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범위: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특히 특정 피고인(C)이 공범으로 인정될 만큼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각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증거물 몰수.
• 피고인 C: 무죄.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 피고인 D: 징역 3개월.
•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H: 징역 3개월.

결론

법원은 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및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관련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대여 및 알선 행위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횡령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공모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적인 금융거래 및 금융범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과 F는 유령 법인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5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F, G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D은 이를 대여받았으며, E는 이를 알선·중개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 F, G은 D에게 대여해 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H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자 김○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범죄 수익으로,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 F, G은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과 H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 가중이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F, G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공모의 공동가공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보여줍니다.
• 공동가공의 의사: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피고인 C가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 유령 법인 계좌 개설의 위험성: 실제 사업 목적 없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이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 대여 및 대여받는 행위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대가를 주고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자녀, 지인 등을 사칭하며 급전을 요구하거나, 원격 조정 앱 설치, 금융 정보 요청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 범죄 수익금 횡령 금지: 타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입금된 돈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본인 계좌로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범 가담의 위험성: 범죄 조직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 단순한 심부름이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범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철저한 증거 확인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고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라면, 이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