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여 징역 1년 및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5일과 26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률상 처벌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5년이며,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10월에서 2년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