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9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네 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의 식당들에 침입하여 현금과 휴대전화, 식료품, 부탄가스 등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정된 대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했으며, 한 번은 식당 앞에 배달된 과일 박스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일 새벽 3시 38분경 인천에 있는 'M' 식당 대문 걸쇠를 당겨 열고 침입한 뒤 숟가락으로 후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형금고의 현금 12,000원, 휴대전화 1개, 캔음료, 스팸, 두부과자, 부탄가스 4개를 훔쳤습니다. 2022년 3월 4일 새벽 3시 38분경에는 'N' 식당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보관된 현금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새벽 2시 51분경에는 'P' 식당 담장을 넘어 후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침입한 뒤 소형금고의 현금 약 7만 원, 휴대폰 충전기 1개, 돈까스 수개, 라면 4개를 훔쳤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5일 새벽 2시 54분경에는 'O' 식당 앞에 배달된 시가 7만 원 상당의 과일이 든 쿠팡 로켓프레쉬박스 2개를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점과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입한 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여러 차례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 야간에 주거지나 건물에 침입하거나, 문이나 담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간주되어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액이 적거나 피해품이 사소한 물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면 단순 절도가 아닌 상습범으로 보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나 사업주께서는 식당이나 상점에 CCTV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견고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범 시설을 철저히 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