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PC방에서 유리 간판을 손괴하고, 친구와의 다툼 중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광평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307,415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2월 8일 오전, 구미시 'IPC방' 흡연실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 간판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8일 새벽에는 구미시 K 앞에서 친구 L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L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에게 욕설하고, L이 피하자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여자친구와의 다툼 중 발생한 재물손괴, 친구와의 다툼 중 제3자에게 가해진 폭행 상해,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와 가중처벌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의 여러 범죄들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62% 음주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무면허운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손괴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 재물손괴죄입니다. 피고인이 PC방 유리 간판을 손괴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상해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가볍게 형을 정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고 도주할 경우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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