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거짓말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09년과 201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 투자, 사업 자금 대출, 환전 등을 미끼로 수년 간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약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 중 배상신청인 C로부터 1억 4,100만 원, 배상신청인 D로부터 1,2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전국 유통망이 없음에도 무화과 4,000세트(시가 2,800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판매대금을 편취한 공동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차량 매매, 투자, 사업 자금, 대출, 환전 등 다양한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무화과 판매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공동 피고인
• 배상신청인 C: 피고인 A에게 'K' 업체 협력업체 등록 비용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배상신청인 D: 피고인 A에게 전당포 코란도스포츠 렉카차량 이전 명목으로 1,23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그 외 다수 피해자 (E, O, Q, T, V, W, Z, AG, AI, AL, AN, AO, AV, AY, AZ, BC, 농업회사법인 ㈜BF의 대리인 BG, BH, BJ):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과 B의 사기 행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1. 차량 매매대금 반환 사기: 냉동탑차 매매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매도 자금을 빌려주면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 협력업체 등록 비용 사기: 자신이 대기업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이고 협력업체 등록 및 계좌 개설 비용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3. 회사 차량 매각 및 투자 사기: 특정 회사의 부사장이라 속이고 저렴한 차량 구매 및 다른 차량 매각을 통한 이익금 보장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4. 화물차 개조 및 대금 사기: 근무하는 회사의 화물차 개조 일을 맡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면 개조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1,2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5. 해외 카페 장비 설치비 및 대출 사기: 라오스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며 커피 머신 등 설치비용을 주겠다고 속여 5,000달러(한화 약 6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추가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6. 해외 차량 구입 및 통관비 사기: 태국에서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승합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만 달러(한화 약 1,232만 원), 통관비 명목으로 2,800달러(한화 약 345만 원)를 편취했습니다.
7. 해외 귀국 경비 사기: 라오스에서 귀국해야 하는데 사기를 당해 비행기 값이 없다고 속여 1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8. 베트남 편의점 사업 및 대부업 투자 사기: 베트남에서 편의점 사업을 할 예정이며 대부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이고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3,620만 원, 법인카드 정산 명목으로 3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9. 전당포 차량 이전 사기: 정선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지인 담보 차량이 있다고 속여 1,2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0. 마트 인수 투자 사기: 성남시 분당구 마트 인수 사업을 한다며 6개월 내 수익을 보장하고 돈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1. 지게차 타이어 저가 구입 사기: 지게차 타이어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총 32회에 걸쳐 1억 4,374만 5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12. 부동산 경매 투자 사기: 경매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방세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3. 해외 환전 차익 사기: 돈을 송금하면 달러로 환전하여 환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4. 회사 부사장 사칭 및 지게차 사고 합의금 사기: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부사장 및 F 직원이라 사칭하며 지게차 사고 처리 비용 및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5. 해외 호텔/렌터카 사업 명목 사기: 베트남에서 호텔 및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10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6. 해외 환전업 투자 사기: 환전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10%를 즉시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7. 사업자금 및 설탕 구입 사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설탕을 덤핑으로 싸게 사서 양봉업자에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8. 필리핀 채권 회수 착수금 사기: 필리핀 지인을 통해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19. 무화과 판매대금 편취: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전국 유통망을 통해 무화과를 판매하고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무화과 4,000세트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0. 타이어 저가 공급 사기: 차량 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타이어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3,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1. 세금 체납 대출 및 렌터카 사기: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2억 원 대출을 미끼로 급전 3,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교통사고로 급하다며 회사 명의 렌터카를 빌려 그 비용 950,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다양한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여부 및 개별 범행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 A과 B의 공동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이전 사기 전력과 누범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 정도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더.항 및 판시 제1의 카.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해졌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1억 4,1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1,2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받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과거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의 죄질,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과거 전과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 허위의 직책, 변제 의사나 능력 부재를 숨기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변제나 약속 이행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피고인 A와 B가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무화과 판매대금을 편취한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B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져 형량 가중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단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과 이전 확정된 사기죄 일부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따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상신청인 C와 D에게 각각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큰 금액의 채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자금, 협력업체 등록 비용, 물품 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금전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거래 내용이 합당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 상대방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환전 거래는 국내보다 위험성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급한 사고 처리, 긴급 경비 등 갑작스러운 상황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침착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등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