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례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구입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대마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을 판매한 점에서, 피고인 B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각각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2022년 8월 12일에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11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1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그 외의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