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상습 투약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직이며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사람
• F, G: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들
• H: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8일경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고, 같은 달 17일경 현금 20만원으로 필로폰 약 0.2g을 매수했으며, 9월 28일경 현금 40만원으로 필로폰 약 0.4g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경부터 9월 29일경까지 타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7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행위는 물론, 매수 행위 또한 엄격히 처벌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일부 더하여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현금 7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얻었거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그 취급자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으며 일반인이 매수, 판매, 투약,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은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상습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매수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매수 대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해 형벌과 별개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