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금 지급을 둘러싼 부부 간 다툼 판결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약정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일부 채무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채권과 뒤늦게 발견된 주식 관련 재산분할 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양육비 상계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혼인 후 협의이혼한 배우자로, 이혼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 및 기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혼인 후 협의이혼한 배우자로, 합의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다투고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원고의 시부모 (또는 원고의 아버지 E):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1억 3천만 원 채무의 원래 채권자 또는 채권을 양도받은 자로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1년 7월 16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2021년 4월 7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 소유권 취득 대가 3억 원, 시부모에게 빌린 돈 1억 3천만 원, 원고의 신용대출채무 1천5백1십만 원 등 총 4억 4천5백1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약정금 지급을 두고 합의서의 유효성, 채무의 성격, 양육비 및 뒤늦게 발견된 주식 관련 재산분할 상계 등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합의서가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합의서에 명시된 시부모 관련 1억 3천만 원 채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원고의 미지급 양육비 채권을 피고의 약정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5. 뒤늦게 발견된 원고 소유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채권을 피고의 약정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2023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강압에 의한 합의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부모 관련 1억 3천만 원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약정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50,600,000원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받아들여져, 최종 약정금 원금 295,100,000원에서 50,600,000원을 공제한 244,5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상계 주장은 피고가 이미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서가 원고의 가정폭력 등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강압 주장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원고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 작성에 대한 불만이나 후회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억 3천만 원 채권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수 절차를 마친 이상 피고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양수인이 정당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492조 (상계)​: 채무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 5,0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여 상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계는 복잡한 계산이나 추가 소송 없이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1억 3천만 원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양육비 상계 주장을 인정한 점, 아파트 재산분할의 공정성, 혼인 기간 중 폭행의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해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 내용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와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나 채권의 경우 채권 양도 등의 법적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이행하여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연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서에 반영해야 하며,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리 조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등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혼 합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합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의 공정성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불만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