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에게 약속어음 발행한 행위 취소 사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 처남인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국가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A에게 일부 추심금 104,770,498원을 원고인 국가에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A가 다른 채권에 기반하여 추심한 금액과,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해 초과 변제받은 추심금, 그리고 아직 추심되지 않은 판결금 채권의 양도 청구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채무자 B에게 체납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A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H의 처남으로, B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입니다.
• B (채무자):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사람입니다.
• F, D, E, C (B의 형제들): B와 공유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했던 당사자들이며, D, E, C는 B의 정산금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형제들과의 공유재산 분쟁으로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때 변호사 H이 B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피고 A는 변호사 H의 처남이자 H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B는 이미 상당한 조세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피고 A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B가 대한민국에 공탁한 채권에서 약 1억 4백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또한, B의 형제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고, D로부터 약 7억 원을 추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B가 세금 채무를 피하기 위해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약속어음 발행 행위를 취소하고 A가 추심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자신은 선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A가 추심한 금액 중 어떤 부분이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지 및 원상회복의 방법
3. 피고 A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선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 인정: 법원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B가 상당한 조세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 A의 선의 항변 불인정: 피고 A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B와의 특수 관계(변호사 H의 처남)와 당시 B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상회복 범위:
   • 서울동부지방법원 P 배당절차에서 A가 추심한 104,770,498원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므로, A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가 이 중 일부를 B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한 328,578,564원은 B의 약속어음이 아닌 H의 약속어음에 근거한 추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D로부터 추심한 7억 원 중 B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B의 정산금 채권이 연대채무자들의 상계와 변제로 소멸한 상태에서 초과 변제된 것이므로,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이익까지 회복시킬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했습니다.
   • 피고가 받은 추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B에게 양도하라는 청구는, 추심명령 자체가 채권 이전이 아니라 추심 권능만 부여하는 것이므로, 추심금 판결 자체를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A는 사해행위에 기반하여 추심한 금액 중 104,770,4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대한민국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그 가치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세금 등 빚이 많은 상황에서 처남인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가 대한민국(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사해의사(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빚을 받아갈 공동의 재산(책임재산)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피고 A 또한 채무자 B와의 특수관계와 당시 B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빚(소극재산)이 재산(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B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빼돌려진 재산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자체가 아닌 금전 형태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액배상)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사라진 채권이나 채무자의 원래 재산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먼저 소멸했다면, 설령 사해행위를 통해 이와 관련된 돈을 추심했더라도 그 추심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압류 및 추심명령의 성격: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대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금 판결 자체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받은 판결금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6.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민법 제418조 제1항, 제413조): 여러 사람이 같은 빚을 함께 지는(연대채무)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빚을 갚거나 다른 빚과 상계하여 처리하면 그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쳐 채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이 상계하거나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나중에 추심한 돈은 B의 책임재산이 아니게 되어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의 법적 효과를 이해하세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매우 강력한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우선적으로 갚을 의도를 보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의 채무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빼돌려진 재산 또는 그 가치만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다른 이유로 소멸했다면, 사해행위를 통해 이와 관련된 돈을 추심했더라도 그 추심금은 채무자의 원래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과 변제된 금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는 '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받거나 채무 명의를 얻는 경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황 등을 알았다고 추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5. 정확한 거래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공증된 영수증, 약속어음 원본 등)를 명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속어음 반환이나 추심금 반환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