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건

B종중은 2018년 5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종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종원들에게 적법하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종중은 항소심에서 2020년 1월 19일 정기총회를 열어 기존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했으므로 A의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기총회 역시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추인 결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B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종중의 종원으로서 2018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자
• 피고 B종중: 2018년 임시총회와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한 단체

분쟁 상황

B종중은 2018년 5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소집 통지는 47명의 종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되었고, 안건은 '정관(종약)개정 외'로만 기재되어 다른 주요 안건들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회에는 36명의 종중원이 참석했으나,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 없이 회장의 선포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종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B종중은 2020년 1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B종중은 당시 파악된 401명의 종원 중 39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소집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보에 따른 종원의 수가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01명만을 파악한 것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소 17명의 종원이 통지를 받지 못했고,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종원들도 있어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의 효력 발생 여부. 특히, 종중 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종원에게 충분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8년 5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결론

법원은 B종중이 개최한 2018년 임시총회와 이를 추인하려 했던 2020년 정기총회 모두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해당 결의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 총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종중 총회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상세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확인의 이익 관련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등)​:

   • 종전의 무효인 결의를 적법한 절차로 개최된 총회에서 그대로 추인했다면, 이는 새로운 유효한 결의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해 다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이미 유효한 추인이 있었다면 과거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B종중의 2020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자체가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종중 총회 소집 통지 의무 및 효력 관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 개별 통지 원칙: 종중 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해 소집 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지가 가능한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개최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세보 활용: 종원의 범위는 발간된 세보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세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없는 종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 충분한 노력: 종원을 확정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는 세보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 결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종중이 2018년 임시총회 시 47명에게만 통지했고, 2020년 정기총회 시에도 세보에 따른 종원 수(약 7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1명만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 종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소집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총회 결의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종중 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종원 확정 및 소재 파악의 철저: 총회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는 데 최대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세보가 있다면 세보에 따라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세보에 없는 종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2. 개별적 소집 통지의 원칙: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문자, 전화, 서면 등 통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누락 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확한 안건 고지: 총회에서 다룰 모든 안건을 소집 통지 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외'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다른 주요 안건에 대한 적법한 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적법한 결의 절차 준수: 총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참석 종원들의 찬반 표결을 거쳐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회장의 선포만으로 결의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추인 결의의 한계: 무효인 종전 결의를 새로운 총회에서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 결의를 한 총회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추인 결의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