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배송기사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사건

원고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K 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K(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배송기사입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로부터 L 주문상품 배송업무를, 2020년 6월부터 P 주식회사로부터 R 주문상품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자택에서 가슴 통증, 어지럼증, 좌측 팔 마비 증상으로 '흉부대동맥박리'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자 두 회사(주식회사 H, P 주식회사)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배송기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 원고에게 L 주문상품 배송 업무를 위탁한 회사

분쟁 상황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화물자동차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 문제(흉부대동맥박리, 뇌경색증)로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위가 산업재해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택배원'으로서의 전속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0월 20일 원고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종속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고정된 보수가 아닌 물량에 따른 보수 지급, 차량 유지·관리의 책임, 배송 노선 및 순서의 자율성, 제3자 고용 또는 다른 업체 업무 대행 가능성,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기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5조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직종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택배원의 범위: 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차량을 이용한 상품 운반도 포함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L 및 R의 주문 상품(식자재 등)을 물류센터에서 고객 지정 장소로 운반했으므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택배사업의 의미: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으로, 여러 운송 수단이 결합된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소화물을 수집·분류한 후 고객에게 배달하는 활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L와 R의 주문상품 배송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고의 업무가 '택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업무에 집화와 배송이 모두 포함될 것'이나 '원고가 집화·수송·배송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을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전속성 요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주로 하나의 사업': 원고가 두 개의 사업체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소득을 한 사업체(참가인)로부터 얻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한 사업체와만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체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다면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타인 사용 안 함': 원고가 배송업무 수행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소결: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산재보험법상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이 다르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보수의 성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였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 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유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택배원'은 그 보호 대상 직종 중 하나이며,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택배사업' 내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택배사업'의 의미: 판례는 '택배사업'을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배송 업무 위탁 계약이 여러 단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본인의 업무에 집화와 배송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도 전체적인 배송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택배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전속성' 판단 기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전속성 요건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두 업체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전체 소득 중 한 업체로부터 얻은 소득이 50%를 초과하는 등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일하더라도 특정 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업무 관련 자료 보관: 계약서, 소득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등), 근무 시간 기록, 배송 관리 앱 사용 내역 등 본인의 업무 수행 형태와 소득 구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