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 보증 등

이행 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함)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함]

•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따른 공사계약

  • 대형공사계약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1. 및 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귀속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장기계속계약에서 2차 이후의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후단)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1항).

• 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손해보험 가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계약담당자는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2. 참조).

•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