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정비 중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불승인 취소 사건

이란 국적 거주자인 원고 A는 화물차 정비 업무 중 넘어져 무릎 타박상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는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로 무릎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속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란 국적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화물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부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0월 4일 화물차 정비 중 넘어져 좌측 무릎 타박상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5월 2일 재해 경위 불명확 및 상병과 재해 간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원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월 10일 재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릎 타박상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고, 퇴행성 관절염 부분은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4년 8월 7일 기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화물차 정비 중 발생한 낙상 사고가 원고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이나 기존 퇴행성 관절염의 급격한 악화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퇴행성 관절염 부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MRI상 외상에 의한 급성 골타박, 인대 파열, 연부조직 출혈 및 부종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가 쟁점 상병의 진행을 가속하거나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56세, 비만에 해당하는 등 고령 및 비만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퇴행성 질환에 시행되는 수술을 받은 점도 외상에 의한 악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와 쟁점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칙상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사고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 없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었고, 사고로 인해 진행이 가속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고령, 비만 등의 개인적 소인도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에는 사고 경위와 상병 발생 또는 악화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해 해당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사고 직후 촬영한 MRI, X-ray 등 영상 자료와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비만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산업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악화의 정도를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등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소견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