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전입신고 거부 사건

원고 A가 서울 강남구의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로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 B동장이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서울 강남구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로 부친, 동생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 한 당사자
• 피고 B동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사무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 J: 원고의 부친으로, 2020년에도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거부되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
• K: 원고의 동생으로, 원고 및 부친 J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 했음
• M: 원고와 K의 모친이자 J의 배우자로, 안양시 동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 중
• R: 이 사건 건물 앞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원고 등의 거주 여부에 대해 진술함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장은 2016년 12월 8일 서울 강남구 C 일원 266,304㎡를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지정하여 화재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D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1일에는 구역 명칭을 'F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266,502㎡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4일 전에 살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인 '서울 강남구 H, I호'로 부친 J, 동생 K과 함께 세대 전원이 이동하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B동장은 해당 지역이 2016년 12월 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원고의 부친 J은 2020년 6월 24일에도 원고,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해,

1. 피고가 사실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이 사건 건물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동장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 거부 전 사실조사 절차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등이 실제 거주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건물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무허가 건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원고의 모친이 다른 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굳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주민등록법의 목적 (제1조)​: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대상 (제6조 제1항)​: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의사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 의무 (제16조 제1항)​: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주지 이동'의 의미: 법원은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의도와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행정청의 전입신고 수리 심사 권한: 행정청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안에서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전입신고나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입니다.
• 사실조사 의무 여부 (제20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구청장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수리 거부 이전에 반드시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실제 거주 요건의 중요성: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의 필요성: 전입신고 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이웃 주민의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시 방문하거나 외형만 꾸민 듯한 자료는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주거 환경의 실질: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정상적인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안정적인 주거지가 있음에도 해당 장소로 전입하려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지역은 거주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사실조사 의무: 행정청이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이전 판결의 영향: 동일한 거주지에 대한 과거의 전입신고 거부 판결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전입신고 시에도 이전 판결의 판단 기준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