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발생 예방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방법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방법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 길을 물어보며 안내를 부탁하는 방법

•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납치하는 방법

  • 유괴 사례

1.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위협해 납치하는 경우

• 범인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칼로 위협한 후 아들을 납치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요구한 사례

1. 강제적인 방법으로 유괴하는 경우

•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뒷좌석에 납치 감금 후 피해자의 모(母)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

1. 길을 물어보며 납치하는 경우

• 한 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유혹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납치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례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알림마당-참조사례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CCTV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 도시공원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유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그 밖에 아동유괴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유괴예방지침>과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