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제1항).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한 시설

•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용 신청

•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용 지원기준

•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 등 40%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

  •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