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인정 판결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 등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난청과 업무상 소음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과 업무상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과거 C광업소 등에서 소음이 심한 선탄부 등의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했던 광산 근로자
• 피고(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고온다습하고 밀폐된 갱내에서 보호장비 없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2015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난청 간의 인과관계 부족 및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 근무 중 노출된 소음과 현재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음 노출 중단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난청이 발현되었고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29년이 지난 후에 고도의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는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의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 결과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중단 후 10~15년간 급격히 진행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이 있었던 업무를 그만두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력 검사를 받아 난청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력 손실이 확인된 시점과 소음 노출 업무를 마친 시점 간의 긴 시간적 간격은 난청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난청 진단 시 환자의 연령이 높다면,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함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소음 노출 업무 당시의 구체적인 소음 수준, 노출 기간, 착용했던 보호 장비 유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