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했으며, 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토지적성평가를 배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토지적성평가를 배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