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거부 판결

C 주식회사에서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에 근무하던 원고 A는 2018년 11월 업무 중 어지럼증과 편마비를 호소하며 쓰러져 ‘자발성 내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기간 누적된 과로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일정, 발병 전날 갑작스러운 입회검사 취소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가중 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고혈압 등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에서 근무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서 초고압변압기 검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 28일 사무실에서 어지러움과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발성 내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월 28일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장기간의 과로, 예측 곤란한 업무, 그리고 발병 전날 갑작스러운 검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중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법령들은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 단기간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뀐 경우입니다.
   • 만성적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서,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근무일정 예측 곤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더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 시간이 위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 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가중 요인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산업재해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과로했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주장을 넘어, 업무 시간 기록, 업무량 증가 자료, 스트레스 유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건강에 미친 영향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 시간(예: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유무와 그 관리 상태(치료 여부, 생활 습관 개선 노력)는 질병 발병에 미친 개인적 소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관련 질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무일정 예측 곤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고려되지만, 그 정도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부담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업무 지시서, 이메일, 업무 보고서, 동료 증언 등)를 미리 준비하거나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