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사건

시민단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와 관련된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이나 기관장의 검토 의견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으나,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한 사유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단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시민단체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취업심사 관련 정보 일체를 인사혁신처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해당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관련 정보(확인요청서, 승인신청서, 기관장 검토의견서, 회의록, 취업제한/불승인 사유서 등)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소송 중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합니다.
2. 인사혁신처장이 2018년 9월 10일 시민단체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한 사유서 부분은 취소합니다.
3. 시민단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관련 정보 중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의 사유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과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유지하여 행정의 공정한 수행 및 내부 논의의 자유로운 보장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과 ｢구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구 공직자윤리법｣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대통령령)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의 공개는 곧 회의 공개와 다름없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이나 '녹취록' 등은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법원은 해당 의견서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검토 의견'에 불과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소속기관장들이 불필요한 비난이나 논란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충분한 자료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한 사유서: 법원은 이 사유서가 이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완료된 '결과물'이며,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공개하더라도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개를 통해 위원회의 책임감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잠재적 취업심사대상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공익이 크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신청서': 법원은 이 문서들에 기재된 취업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취업예정사실, 취업경위, 취업승인 신청사유 등이 개인의 내밀한 내용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공개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며,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 제출 등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2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업제한' 결정의 사유서 공개 근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1.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나 '내부 검토 의견서'와 같은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켜 심사 과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3. 반면,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 예를 들어 특정 결정의 '사유서'와 같은 문서는 공개되어도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름, 주소, 취업 예정 사실 등)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특정 정보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회의록'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회의록도 비공개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