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소재 부동산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두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부동산의 옥상에 추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증축된 건축물로 인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의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추가 취득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부과한 추가 취득세는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