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이 사건은 기존 대규모점포의 상인들과 상인회사들이 종로구청장이 가칭 주식회사 AQ에 대하여 내린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승인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외 27개 법인 및 5명의 개인 (기존 대규모점포의 상인 또는 상인회로서 종로구청의 처분을 다툰 당사자들)
• 피신청인: 종로구청장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
•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Q (새로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변경 신고가 수리된 회사)

분쟁 상황

신청인들은 종로구청장이 주식회사 AQ를 새로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종로구청장이 내린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승인 처분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2016년 11월 9일 및 2017년 1월 9일 주식회사 AQ에 대하여 내린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청인들이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