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고인이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에 증여하자, 세무당국이 해당 공익법인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합계가 법정 비과세 한도(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법인의 종류(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며,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분에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00교회, 00미술관 (고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나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 피고: 00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 망 △△△: 주식회사 ◎◎◎의 창업자이자 주식을 공익법인에 증여한 고인
• 주식회사 ◎◎◎: 망 △△△가 창업하고 주식을 증여한 내국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단, 재단법인 ◎◎◎재단: 망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다른 공익법인들

분쟁 상황

주식회사 ◎◎◎의 창업자인 망 △△△는 201x년 ◎◎◎재단에 주식 4.94%를 출연했고, 이후 201x년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0.49%를 00교회에, 0.09%를 00미술관에, 0.29%를 ◇◇재단에 각각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가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거쳐 세무당국은 자진 신고 내역과 유사하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재단과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5% 한도 내의 주식 0.06%를 원고 00미술관이 아닌 ◇◇재단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00미술관 주식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려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같은 날 증여받은 주식은 수증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00교회 증여세를 감액, 00미술관 증여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 제4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 방법(특히 성실공익법인 주식에 대한 가중치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00세무서장)가 원고 00교회에 부과한 증여세 약 1,300,000,000원과 원고 00미술관에 부과한 증여세 약 1,700,00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 △△△가 ◎◎◎ 주식을 출연할 당시 법 제13조 제8항의 주주 요건 및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원고들이 출연받은 주식에 ◎◎◎재단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연자의 선의나 동기만으로 증여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모두 포함된 다수의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비과세 초과부분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성실공익법인의 수증 주식에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기준으로 가중합산 방법을 적용한 결과, 비과세 초과부분 주식 합계가 모두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공익법인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됩니다.
  •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은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제13조 제8항 (상속세 과세가액)​: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요건 등을 규정하여, 증여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초과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합니다.
• 법리: 조세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성실공익법인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공익법인의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분에 가중치(1/2배)를 적용하는 '가중합산방법'을 채택한 것이 합목적적 해석의 예시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으로 나뉘며, 각 법인에 따라 주식 등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일반 5%, 성실 10%)가 다릅니다. 이는 증여세 계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의 성격 및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 시점의 총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액 재산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가 직접 출연한 주식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 및 법인들의 전체 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수의 공익법인에 동시 증여 시 계산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 공익법인(특히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이 함께 포함된 경우)이 같은 날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계산할 때 성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가중합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 방식은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최신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산정을 해야 합니다.
• 조세 법규의 입법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법은 단순히 문구대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 및 부의 세습 방지라는 목적과 기부 활성화라는 목적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