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권을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학습지 계약을 해지·해제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권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해지·해제권 행사의 제한

•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학습지와 같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학습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

•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금지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학습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청약이 철회된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의무

  • 학습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학습지나 사은품을 학습지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한 경우 학습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한 경우 학습지 사업자는 반환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 반환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학습지나 사은품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

  • 학습지 사업자는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 학습지 사업자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

  • 학습지 사업자는 학습지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학습지나 사은품이 반환된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 포함)이 이미 공급한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전단).

    •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후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했음에도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 학습지 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제1호).
    •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했음에도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후 환급해야 할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학습지 사업자가 위의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8호).

환불기준

•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 ③ 도서·음반 (2-1) 참조).

•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