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가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병역기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