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서면을 교부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인물이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외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영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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