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계획의 종류

•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 도시·군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함)해야 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참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위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참조).

  • 입안의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1. 또는 2.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3항).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1항 전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면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2항 본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4항).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5항).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의견 청취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간재구조화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참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위의 사항을 제외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참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의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 의제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전단).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제55조 본문 및 제56조 본문).

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의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용도구역의 종류와 제한사항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공동구의 설치·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시행절차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 이하 "매수의무자"라 함)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단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함)

•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참조).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 본문).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더목 및 러목 제외)

  • 공작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비용 부담의 원칙(시행자 부담)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수익자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10.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①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② 그 밖에 ①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5000㎡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시범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 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의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위의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