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D'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식당 창업 및 식자재 납품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D'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1억 803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경부터 서울 관악구에 'D'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E에게 'D에서 식당을 창업하여 운영 중이고 그 식당 체인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을 주겠다. 1구좌 130,000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000원씩 34회에 걸쳐 17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이 투자할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D'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실제 식당이나 식자재 납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30,000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지급 관련 항의를 받자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 없는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피해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후 범행에 나아갔고 항의를 받자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범행을 이어갔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가 식당과 식자재 납품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벌칙)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D'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과 고액의 수익을 약정했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까지 안전하게 보전해준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투자하려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실제 사업의 운영 실체(예: 식당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식자재 납품 계약이 있는지 등)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하려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모델의 건전성, 법적 등록 및 인허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소개를 통한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허위 정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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