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추진위원회 미지급금 자금집행 요청 사건

원고 A가 (가칭)H 추진위원회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1억 5천 7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자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H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하고 E 주식회사에 그에 따른 자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미지급된 금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
•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며,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주체
• 피고 E 주식회사: (가칭)H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신탁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1억 5천 7백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었는데,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칭)H 추진위원회가 E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자, 두 피고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이행 및 실제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추심금 청구임을 전제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가칭)H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E 주식회사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E 주식회사가 그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억 5천 7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받으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에 자금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해 E 주식회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7조에서 규정하는 채무 이행의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 주식회사는 (가칭)H 추진위원회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가칭)H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에 기반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상법 또는 민법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의사표시 이행 및 자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청구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같이 제3자가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실제 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금 집행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당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나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일정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자금 집행 절차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와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에게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