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규제의 그늘: 대형마트 상실한 매출과 경쟁의 기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의 누적 손실

정부가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부터 13년간 누적 매출 손실이 최대 44조 원에 이르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3사의 일요일 합산 매출을 1200억~1400억 원으로 추산할 때, 의무휴업으로 발생한 누적 매출 손실은 최소 30조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물가상승률 30%를 고려한 현실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중대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규제가 주도한 소비 행태 변화

본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탈하였고,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 기업이 급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쿠팡 매출은 2011년 648억 원에서 2023년 약 50조 원으로 7만 7천 퍼센트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동선이 강제로 제한되자 자연스레 온라인으로 옮겨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매출만이 아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인해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선 "경쟁 기회 상실"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비자들은 마트가 영업할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바로 온라인 앱을 켜는 습관이 굳어졌고, 이는 오프라인 유통선택권 감소로 연결됩니다. 대형마트가 고객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유통 생태계 전반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경제와 상권에 미친 영향

의무휴업 규제가 집객력 약화로 인근 상권 몰락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음에도 휴업으로 인해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습니다.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주차장 공유를 요청하는 현상은 이런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온라인 공룡 기업과의 경쟁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호 협력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규제 재검토 시급성과 정책적 고려사항

이처럼 13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은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폭 축소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성장만을 부추긴 점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됩니다. 소비자의 편의성 증진과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혹은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