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 피하려 형 계좌로 자문료와 급여 받은 사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C의 형인 A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C의 경영 자문료와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C의 책임재산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약 2,76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용보증기금 (원고): 채무자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C가 빚을 갚지 않자 C의 형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A (피고): 채무자 C의 형으로 C와 공모하여 C의 자문 수수료 및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C (채무자): 신용보증기금에게 빚을 졌고 형인 A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문 수수료와 급여를 A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B: 채무자 C가 관여했던 회사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대상 중 하나입니다.
• E (D 대표) 및 F 업체: 채무자 C에게 경영 자문료와 급여를 지급한 계약 상대방입니다.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과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 4월 11일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C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D' 대표 E로부터 경영자문료와 'F' 업체로부터 월 급여를 받았는데 이 돈을 자신의 형인 피고 A 명의 계좌로 총 74,612,600원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와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돈을 은닉했다고 보고 A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C와 A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A가 채무자 C의 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숨겨 강제집행을 면탈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7,670,936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3.88%,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A가 채무자 C와 공모하여 C의 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은닉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가 받은 자문수수료와 급여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월 185만 원 또는 수령액의 1/2 중 큰 금액)은 책임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C에게 다른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원고가 숨겨진 재산으로부터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책임재산 총액 중 원고의 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약 2,767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 이 조항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연금 봉급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급여 및 자문 수수료 중 월 185만 원 또는 수령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면탈을 통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와 그의 형 A는 C의 자문료와 급여를 A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여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상 불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피고 A가 C의 강제집행면탈을 도운 행위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발생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은닉된 재산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 책임재산 중 원고의 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안분배당)만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숨겨진 재산의 총액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과 채권자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 재산 은닉의 위험성: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채권 확인: 급여 연금 등 생활 유지를 위한 특정 채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85만 원 또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제외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 고려: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고 총 채무액이 은닉된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채권자는 숨겨진 재산의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은닉된 책임재산 중 자신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만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액을 기준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