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C은 가족과 친인척까지 동원하여 대부업과 중소기업 운영,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투자하여 월 20~3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과 E는 상위 모집책으로, 피고인 B, F, G, H, I는 중간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총 15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6억 6천만 원을 편취하고 약 876억 5천만 원을 유사수신 하였습니다. 법원은 주범 C에게 징역 17년과 약 28억 5천만원 추징을, 상위 모집책 D, E에게는 각 징역 10년과 약 12억 8천만원, 16억 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간 모집책 B, F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G, H, I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부업, 중소기업 운영,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투자하여 월 203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처가 없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C은 2019년 5월경 피고인 D, E 자매를 모집책으로 영입하여 이들에게 투자자 모집 시 수익금 대비 15%의 이자 중 5%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과 E는 C의 사업이 '돌려막기'임을 알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B, F, G, H, I 등 중간 모집책들을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중간 모집책들은 '원금 보장', '월 515% 이자 지급'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모집 수당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거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투자처가 없거나 고수익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원금과 고액의 수익을 약정하고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간 모집책들의 공모 관계 및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되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법 위반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7년과 2,858,117,071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0년과 1,282,313,885원의 추징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년과 1,623,361,937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F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G, H, I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주범 C은 범행을 주도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상위 모집책 D과 E 역시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으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중간 모집책들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체 피해자들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과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