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가짜 선물 투자 프로그램으로 거액을 가로챈 사건

이 사건은 무허가 사설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인 'D HTS'를 운영하며 실제 선물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가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고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D HTS'의 명칭을 만들고, 투자 전문가를 관리하며 범죄 수익을 분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G(K)에게는 '증권회사와 정식 계약하고 수백억 원을 예치해 저렴하게 선물거래를 중개한다'고 거짓말하여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24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편취의 고의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G(K)는 주식 투자 손실 후 선물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선물투자 전문가 E을 알게 되었습니다. E과 F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소개하는 HTS가 증권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 저렴한 수수료로 선물거래를 중개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증권사 계좌와 연계되지 않은 사설 HTS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HTS의 명칭('D HTS'), 외형, 실시간 지수 연동 등을 믿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설 HTS의 이름을 직접 만들고, 전문가 E, F을 관리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124억 5,000만 원을 사설 HTS 계좌로 입금하며 편취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사설 HTS가 실제 선물투자가 아닌 가상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기망 여부: 피해자는 사설 HTS의 명칭('D HTS'), 실제 증권사 HTS와 유사한 외형, 실시간 지수 연동, 그리고 E, F이 제시한 거짓 정보('증권회사와 정식 계약', '수백억 원 예치')에 속아 실제 선물투자로 믿고 투자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고액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HTS에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기망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피해자가 도박 프로그램임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공모 및 편취 고의: 피고인 A는 'D HTS'라는 사설 프로그램의 이름을 직접 만들어 정식 금융투자업체로 오인하게 했고, 실제 전문가 E을 섭외하여 회원을 유치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고액 투자자가 도박성이 짙은 가상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 그리고 HTS 운영 측이 피해자의 고액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E, F, B, C과 함께 현금으로 수익금을 분배받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범죄수익을 향유했음을 증명하는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추징 여부: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선고형: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무허가 사설 선물 HTS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24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고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노력의 중요성도 함께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기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액이 12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사설 HTS가 실제 선물거래와 연동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B, C, E, F)과 함께 사설 HTS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이 법률은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징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비인가 투자 플랫폼 주의: '실제 증권사와 연계', '저렴한 수수료',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HTS(Home Trading System)나 투자 플랫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 인가된 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 확인의 중요성: 투자금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이거나 증권사가 아닌 일반 법인 명의인 경우 사설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든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인가된 증권사 명의 계좌로만 이체해야 합니다.
출금 및 환전 조건 확인: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수익금의 출금 절차, 기간, 한도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이 어렵거나 특정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익률과 정보 출처 의심: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고수익은 그만큼 큰 위험을 동반하며,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활용: 투자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검증된 언론 매체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추천이나 소문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증거(입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내용 등)를 보존한 후 수사기관(경찰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도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