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대표이사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1일에 퇴직한 근로자 J를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게 총 50,083,799원의 임금 등을, 그리고 6명의 근로자에게 총 19,769,28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그리고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