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E에 골프의류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2023년 여름 시즌 의류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인 50,872,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납품된 의류의 원자재 중량이 미달하고, 관세율 등 원가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감액 또는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재 중량 미달이나 관세율 차이가 계약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책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의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부터 피고인 전자상거래 및 의류 물류업체 주식회사 E에 골프의류를 제작·납품해왔습니다. 2022년 가을, 겨울, 2023년 봄 시즌 의류 대금은 모두 정산되었으나, 2023년 여름 시즌 골프의류 납품 후 남은 물품대금 50,872,500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9일 원고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원고는 2023년 11월 14일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납품 의류의 실제 원자재 중량이 원가계산서상의 중량에 미달하고, 관세율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되었으며, 그 외 부당한 원가 책정으로 원고가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납품된 골프의류의 원자재 중량 미달, 허위 관세율 적용, 부당한 원가 책정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자재 중량 미달, 허위 관세율, 부당한 원가 책정 등이 납품된 골프의류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이나 상품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50,87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여기서 '하자'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자재 중량 미달을 하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의류의 품질을 협의할 때 원자재 중량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지 않았고, 실제 중량 미달이 의류의 상품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574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수량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가계산서상의 원자재 중량 미달을 수량 부족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골프의류 납품 거래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원가가 전체 원가의 1/3 미만인 경우가 많고, 피고가 샘플이나 검사용 제품의 중량을 실제 측정·검사하거나 원고에게 정확성을 확인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불완전이행):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피고는 원자재 중량 미달이 불완전이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자재 중량과 단가가 계약 내용을 구성한다거나 원고가 특정 중량의 원자재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종 공급가격이 피고가 제시한 원가액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가계산서의 중량 등은 참고 수치였을 뿐 핵심 결정 요소가 아니었으며, 피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기망):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자재 중량이나 관세율 등을 속여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골프의류의 객관적인 상품성이나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물품 매매나 제조, 납품과 같은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물품의 사양, 품질 기준, 수량, 가격,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명확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된 경우, 분쟁 발생 시 합의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품질 및 사양 합의: 물품의 품질, 디자인, 중량, 재료 등 중요한 요소에 대한 합의는 명확히 문서화하고, 샘플 검토, 시험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수치만으로는 해당 수치가 계약의 핵심적인 '품질 요소'나 '성능'으로 합의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판단: 매도인의 수량 부족 담보책임(민법 제574조)이 인정되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여야 하는데, 이는 대금이 특정 수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가 계산 과정에서 원자재 중량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가격이 그 중량을 엄격히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수량 지정 매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가 정보의 해석: 원가계산서의 내용은 최종 가격 협상을 위한 참고 자료일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이 계약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고가 최종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고 원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면, 원가계산서상의 세부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손해의 입증: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낮은 가격에 계약했거나 다른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