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찰이 집회 제한통보를 위반한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 및 물품보관조치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23년 7월 7일에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경찰이 집회 제한통보를 위반하여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회에서 사용된 텐트와 음향기기를 탈취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집회가 제한통보 및 신고 범위를 벗어났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해산조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경찰의 해산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가 제한통보를 위반하여 진행되었고, 소음 기준을 초과했으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해산조치와 물품보관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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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구 해우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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