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기관의 홈페이지 포털화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지연과 최종 테스트 단계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어 B기관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최소한 기성 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기관에 2억 6천4백만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기관은 2020년 3월 'B기관 홈페이지 포털화 사업' 용역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주식회사 A가 2020년 5월 6일 계약금 5억 2천8백만 원에 해당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2020년 11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개발 인력 관리 부실 및 사업 수행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피고는 2020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4일부터 진행된 최종 테스트 결과, 이 사건 홈페이지에 363건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특히 중요도 '최상' 등급의 66건 중 53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2021년 6월 7일 예정이었던 홈페이지 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6월 16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며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선금 2억 6천4백만 원과 이자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사실상 완료되었거나 최소한 법원 감정 결과 62.88%의 기성 비율이 인정되므로 잔금 2억 6천4백만 원 또는 기성 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업체인 원고가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기성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계약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 보수를 청구하려면 수급인(원고)이 일을 완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후 공정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종 테스트에서 발견된 수많은 오류와 낮은 개발 및 테스트 진척률, 감리 보고서 등을 통해 '일 완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급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거의 완성되어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불만을 표시하며 수정 제의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종 테스트에서 확인된 심각한 오류와 낮은 기성률(법원 감정 62.88%, 시험 단계는 0%로 평가됨) 등을 근거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점도 이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원고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계약 해지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업 범위, 완료 기준, 납기, 대금 지급 조건, 중도 해지 시의 정산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문서화는 필수적이며, 특히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식적인 문서로 소통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의 의무사항, 특히 발주처가 지정한 특정 시스템 사용 등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각 단계별 완료 기준과 품질 검증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감리 보고서나 주간 보고서 등은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 불이행 시 선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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