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및 금융 접근매체 해외 유통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금융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유통한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전자제품 통관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접근매체를 의류로 위장하여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압수물 몰수가 충분하지 않고 모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몰수 대상 물품을 확대했으며, 피고인 E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X 대표, 국제운송업자): 유령법인 접근매체들을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C (무직), 피고인 E (회사원):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설립하도록 주선하고, 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들을 확보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M (중국 거주자): 피고인 A로부터 유령법인 접근매체들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뒤, 그 명의의 통장, 카드,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전자제품의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이 접근매체들을 의류로 겹겹이 둘러 포장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국제운송 업체를 통해 중국의 M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령법인의 통장, 카드, OTP 외에도 해당 법인 정보가 담긴 USB와 법인 등기 서류, 인감도장 등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 A, B, C가 범죄에 사용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유령법인 명의의 서류 및 접근매체 등이 충분히 몰수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피고인(A, B, C, E)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량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카드, OTP, USB, 법인 등기 서류, 인감도장 등과 택배 상자, 의류 등을 몰수했습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유령법인 설립 및 금융 접근매체 유통에 사용된 주요 증거물에 대한 몰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대해 법원이 몰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유령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유통에 사용된 통장, 카드, OTP, USB, 법인 서류, 인감도장, 심지어 택배 상자와 의류까지도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이 조항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국제운송업을 운영하며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를 중국으로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접근매체 양도 및 보관)​: 이 조항들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C, E이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카드,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확보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행위 및 피고인 A가 이를 보관하고 유통한 행위가 각각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소에 제출할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불실기재), 그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 C, E이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및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B, C,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6.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무자격자의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에게 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명의도용,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국제 운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모든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은 형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