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회는 대마 대금을 보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피고인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마 매수와 매수 미수 대금에 해당하는 8,249,996원을 추징하고 가납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8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주)B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또는 영등포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대마 대금을 전송했지만 대마를 찾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8일과 2022년 2월 26일에는 광주시 자택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그램을 넣어 흡연하는 등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그리고 대마 흡연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점과 피고인의 질병, 그리고 자수 및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매수와 매수 미수 대금에 해당하는 총 8,249,996원을 추징하며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매수 미수, 그리고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재범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뇌출혈과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그리고 대마를 유통이 아닌 단순 흡연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재활 의지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매매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마 매수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59조 제3항과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흡연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도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대마 매수, 소지, 흡연 등 마약류 관련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이 높으므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약물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