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체포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다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월 14일과 1월 29일에 각각 H로부터 대마 3g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이는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 12일과 2021년 1월 11일에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고, 그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다른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대마 매수와 2021년 1월 11일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