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혐의와 위법 수집 증거 다툼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강제적인 '임의동행'이 이루어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강제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2020년 1월 두 차례 대마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대마 매수 혐의와 2021년 1월 대마 흡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리랜서로 마약류(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H: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판매한 인물로, 별도의 마약류 판매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후 출소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H으로부터 대마 3g씩을 각 20만 원에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2019년 12월 대마 매수 및 2021년 1월 대마 흡연 혐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2021년 1월 12일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마 매수 혐의에 대해 물었고, 피고인이 명확히 인정하지 않자 '부인하면 수갑을 채워 연행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알게 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동행을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동행에 어려움을 내비쳤으나, 결국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소변 및 모발을 채취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했으며, 소변 검사 결과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이 강제 연행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의 피의자 '임의동행'이 실질적으로 위법한 '강제 연행(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피고인이 특정 일시에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선고 및 40만 원 추징 명령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12월 12일 대마 매수 혐의와 대마 흡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대마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위법한 강제 연행으로 수집된 증거는 배제하는 엄격한 증거법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대마 매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 또는 제공된 마약류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대금 4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강제 연행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의 소변, 모발 및 관련 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2019년 12월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봅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부 의사에도 강제 연행한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도2604 판결 참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합리적 의심)는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유죄 인정 심증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3292 판결 참조).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의 동행 요구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적인 분위기나 압박으로 연행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 피의자 조사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수사기관의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실 인정의 중요성: 피고인이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예: H으로부터 대마를 1회 이상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공소사실(일시 등)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인정된 사실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확정판결: 공범의 진술이나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모든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됩니다. 대마 매수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